전국 초·중·고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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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에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해 교권 분쟁 조정 역할
  • 등록 2013-01-29 오전 11:11:01

    수정 2013-01-29 오전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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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오는 5월부터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학생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내부인사, 학부모, 변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돼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내용을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4482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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