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사 제재 위반횟수·규모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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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13 오전 11:29:43

    수정 2013-05-13 오전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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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데 있어 위반횟수와 규모에 따른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과태료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소비자 피해규모 등 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이같은 위반횟수와 규모에 따른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개별 금융업권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며 “한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고,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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