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식세계화 예산 부당 집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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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1 오후 2:06:03

    수정 2013-06-21 오후 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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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운용·전문인력 양성 부분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단법인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2009~ 2012년 진행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 등을 조사했다.

농식품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함에 따라 상당 부분(23%)의 예산이 변경 집행되거나 불용 또는 이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및 변경 승인을 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또한 해외 한식당 협의체의 홈페이지가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공유가 가능함에도 별도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거나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해 한식 전문조리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외 한식당 협의체 홈페이지를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식전문인력 양성 목적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하고, 국비를 지원해 양성한 교육생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식 홍보사업과 관련 매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으로 대한민국식품대전을 개최하면서 상당 부분(약 42%)의 행사를 한식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행사로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주의를 주는 한편, 한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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