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는 건전성과 직결되는데다,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금융사의 새 수익원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고,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우리 금융사는 현재 바젤Ⅲ 등 부담만 남고 돌파구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올 하반기 금융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각 업권 순이익 동반 폭락
올 3월말 은행권의 순이익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에 비해 반토막 났다. 금감원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실화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 등으로 2분기에도 수익 저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주식거래량은 줄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저수수료 중개방식이 확대돼 수익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금리가 오르면서 그동안 이익에 톡톡히 이바지해왔던 채권투자 손실도 확대돼 2011년말 2조2100억원에 달했던 증권사 순이익은 작년말 1조2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새 투자처 적극 지원
금감원은 일단 은행의 경우 새 수익원 발굴과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종합자산관리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자생력을 잃은 회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슈퍼마켓 설립, 상장지수펀드(ETF)의 해외시장 상장 및 국내펀드의 해외 판매채널 확보 등 해외 수익기반 확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합성 ETF 및 시니어론 펀드 등 펀드상품 출시도 독려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해외진출 발판 마련
새 수익원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강화했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의 경우 장기거래를 통해 얻은 기업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때 방 공제를 하면서 모기지신용보험(MCI) 보험료를 전액 은행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 1개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등 보험료 지급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및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 및 펀드 관련 공시·보고사항 중 투자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투자자 보호 실익이 적은 항목도 정비한다.
‘손에 잡히는’ 해외진출 방안도 마련된다. 일본 금융권이 2000년대부터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내시장 정체를 극복한 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어느 정도의 회사가 글로벌화할지와 어떻게 이들 금융사를 지원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할 경우 금융산업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올 하반기에는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데 감독업무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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