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강력 비판…"공약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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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9-23 오전 11:19:23

    수정 2013-09-23 오전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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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가면서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정까지 거짓공약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원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던 당내 동력을 원내로 돌려, 상임위 등 국회 활동을 통해 복지공약 후퇴 등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원외투쟁 지원 외에는 국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원내투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국민은 제1야당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야당성이 어떤 것인지 보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우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끝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도미노처럼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경제민주화 공약이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원이 문제라면 부자감세 철회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정문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제와서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은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초연금 대선공약 포기는 진영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약 불이행의 일차적 책임은 국정 최고운영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 무시와 야당을 탄압하는 ‘단호함’의 반만 이라도 공약이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이날 연 상무위원회에서도 복지공약 후퇴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천호선 대표는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집권 5년간 민주주의도 없고 민생도 없다”며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핵심 공약으로 스스로 내세웠던 대통령 스스로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복지부 장관을 희생양삼아 모면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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