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6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못 미치면 차이나는 만큼의 리터당 ㎞에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가 감안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가 평균연비 기준에 1㎞/L 미달하면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은 17㎞/L다.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관련 업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가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에서 2배에 가까운 18개 업체 21개 모델로 늘었다”며 “소비효율표시제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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