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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상당부분 조작했지만 논문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직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 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당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저 지나치게 무겁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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