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고예방에 예산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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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01 오후 6:14:23

    수정 2014-05-01 오후 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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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군 보유 유휴지 매각, 600여 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고치기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과 관련한 복지·문화 예산도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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