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군 보유 유휴지 매각, 600여 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과 관련한 복지·문화 예산도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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