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부분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자산운용 평가 대상인 44개 기금 중 총 3개의 기금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미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 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평가 하위 3분의 1의 기금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된다.
사업운용부문에서는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 중 24.1%인 26개 사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총 11개의 사업 가운데 4개가 미흡, 1개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여성발전기금의 2개 사업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평가, 사업운영평가 등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