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고노담화 훼손…‘진실·책임 자료’ 적극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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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15 오후 3:25:07

    수정 2014-06-15 오후 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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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즉,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구실로 동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노담화는 구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노담화는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 오키나와 현지조사, 일본과 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라는 담화 검증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면 아래서 한국 당국자와 문안을 면밀하게 조정해 담화를 작성한 과정 등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정면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일본이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정치 조율의 결과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노담화의 검증 결과는 위안부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일관계에 파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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