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평생 소득은 줄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간 근로자보다 1억원 정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KBS가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되 첫 수령 시기도 65세로 늦추자는 데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의 방안(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대로 개혁을 단행했을 시 공무원들의 평생 소득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다.
그 결과 총 급여는 그대로인 반면 자기 부담 보험료는 2000만원 더 내고 연금은 1억4000만원이나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민간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큰 반면 퇴직수당은 적었다.
하지만 정년이 4년 더 길어 총 급여가 많고 연금은 2억원을 더 받아 평생 소득은 근로자에 비해 6.8% 즉 1억1000만원이 더 많았다고 KBS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생애 소득은 다소 줄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간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생애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임금 상승률 등에 변수가 많아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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