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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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