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진도율 42.4%…작년보다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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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늘어, 부가가치세는 감소
6월부터 메르스영향으로 세수부진 우려
  • 등록 2015-07-21 오전 9:03:03

    수정 2015-07-21 오전 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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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 1~5월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가 증가했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6월부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세수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조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42.4%로 작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나란히 늘었다. 법인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지난 1~5월 동안 21조6000억원을 거뒀다.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소득세도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6000억원이 들어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진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면서 현재수준이라면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10조9000억원) 보다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6월부터는 메르스 영향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 4년째 세수펑크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 총지출은 169조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번달에 6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2조3000억원의 적자폭이 늘어난 26조1000억원 적자였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8조7000억원, 작년동기보다 34조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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