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가로서 전하는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이번 법원 결정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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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면서 “거기 더해서 만약 이것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고소도 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대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본 시장법은 지금 거시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취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다(형량을 정한다)”며,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