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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땅을 가진 민간 주택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는 해당 땅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2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민간공급(특별16%·일반64%)으로 배정했다. 임대료는 공공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하고, 민간은 85%~95% 수준에서 결정됐다.
시는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던 공공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기도 했다.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인 ‘반값’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SH 선매입형’과 민간 주택 사업자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일부 분양형’ 등 2가지 사업유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분양형은 그동안 임대로만 공급하던 방식에서 주택사업자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서울 27개 동에 적용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여주는 대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라며 “사업유형 다양화가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했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지난 10월 24일부터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입주자의 주거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을 늘리고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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