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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19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들만 배를 채우고 있는데 건강한 노동을 통해 누가 돈 벌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학습하는 사이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시장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단번에 바꾸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전향적 대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미 내성이 키워진 부동산시장을 단번에 바꾸긴 힘들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과 투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장기 정책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국민 공유제 등을 집중 시행해야한다며 재차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양극화와 가격폭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울시의 부족한 부동산 공급량에 대해 박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다. 결국은 아주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 등 부자들이 다 가져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시 경우 작년에도 4만4000호가 공급됐고 올해도 4만호 이상이 공급된다”며 “서울시 정비사업은 착공을 하고 관리처분에 들어가 단지가 135개에 이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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