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NH투자증권(005940)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도 내린 바 있다. 이번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으로 이달 시작될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 수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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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자 배상이 아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전액 반환 결정과 함께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을 마친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달 금융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의 경우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지만,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상태다.
라임 펀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됐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CEO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달 중 이뤄질 라임 펀드의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CEO·판매사 제재안과 함께 과태료 액수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안은 금융위 일정상 최종 확정 시기는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