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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는 세금 1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는 2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가 투자내역 조사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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