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위원 "인플레 잡으려면 국유토지 매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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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만으론 역부족"
  • 등록 2010-11-18 오전 11:30:28

    수정 2010-11-18 오전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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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통화정책위원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국가소유의 토지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지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저우치런(周其仁)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전날 한 포럼에서 "금리 인상만으로는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저우 원장은 "중국의 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억제할 뿐이고 사실상 금리 변동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외에도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우 원장은 "통화량이 과다할 때는 본래 시장에 없던 것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통화자원을 소모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토지`를 시장에 내놓는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유재산인 토지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충칭(重慶), 청두(成都) 등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토지개혁이)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개혁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현재 임업용지 정책이 변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농촌토지 등에 대해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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