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일부 서비스업 자료를 기초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2005~2009년 사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산업은 모두 43개. 공정위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43개 독과점 산업 중 5년간 상위 3사의 집중도(CR3)가 높아진 업종은 ▲정유(81.8→82.3%) ▲승용차(90.5→91.9%) ▲담배(99.7→100%) ▲ 위스키(90.8→92.5%) 등이다. 반면 커피(83.7→82.6%)나 판유리(99.7→98.3%) 등은 낮아졌다.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덜하다는 점에서 이익이 짭짤했다. 부가가치에서 총급여를 빼고 출하액으로 나눈 순부가치비율은 31.7%로 광업, 제조업 전체 평균(28.5%)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순부가가치비율이 평균 영업이익률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0%) 반도체(49.5%) 업종에서 높았다. 반면 정부가 독과점으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유는 13.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 주목을 끌었다.
상위 100대 기업이 국민경제(광업,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일반집중도(산출액 비중)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50%(51.0%)를 넘어 여전히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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