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만명 미만 시·군, 대형마트 진입 5년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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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13 오전 11:27:49

    수정 2012-02-13 오전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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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에 대해 대형마트, 준대형마트의 진입을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비대위는 인구 수준 기준은 30만명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단,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진입 허용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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