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기업규제 없다..법인세·전기료 인상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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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허..수출금융 확대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추진
  • 등록 2012-09-03 오전 10:41:50

    수정 2012-09-03 오전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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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완화, 수출금융 확대 등의 지원책을 꺼냈다.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액을 24조원이상 확대한다.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책들도 시행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허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계가 건의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우선 기업 투자의욕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로운 규제도입을 지양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도 추진한다.

수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인 207조원까지 추기 확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대비 20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늘린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올해 7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74조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수출에 대한 지원도 올해 계획보다 2500억원 많은 7500억원으로 늘린다.

선박금융의 경우 올해 지원규모를 5000억원 늘리고, 시중은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확대 등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약 24조원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각종 부담금도 줄여준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경자구역·기업도시,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이 추가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도 조기에 시행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감면기준도 조정된다. 택지개발 등 개발이익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한시감면된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다.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국세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기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법개정 절차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달중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채권 매입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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