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같은 사례가 사회 지도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당한 모 병원 이사 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 재산을 압류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확보한 조세채권도 128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중 고의적이거나 지능적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성과다.
이들 체납자 중 일부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근 징세법무국장 “2월부터 지방세 전담팀을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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