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이미 각종 네트워크로 이중 삼중으로 연결된 세상, 소위 ‘연결사회’(connected society)다. 이미 2013년말로 연결(connection)이 지구 인구수의 2배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500억 연결이 이뤄진 세상이 된다고 한다.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사회 하부구조를 지탱하던 산업사회와는 다른 복합적인 미디어들이 다기능적으로 역할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네트워크환경을 활용한 빅데이터(Big Data)도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화석연료와 천연자원을 근간으로 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합의, 그에 근간한 정책과 규제가 작동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그에 근간한 정책과 규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해당 금융사의 카드 재발급, 해지 소동과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여부에 대한 진실 게임, 그리고 관련자 처벌 및 과태료 및 과징금 이야기로 가득하다.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
더 우려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가 단 돈 얼마에 유통된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정보의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결국 한 인간의 존립과 연계된 것으로 그 가치는 빈부차이나 신분 등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가치와 의미를 유통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천박한 상업주의 마인드가 팽배한 상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조치는 여전히 미진한 것일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많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상 보호의 실효를 위해 간과되고 있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과도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이다.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법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하나는 파기이다. 법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가 의무화돼 그 자체가 관리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보호가 될 수 없다. 파기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단순 구호가 아니다. 상업주의 마인드나 사업자위주의 정책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가 구현되기 어렵다. 진정한 지식정보사회, 창조경제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보호를 더 크고 엄중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