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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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8 오전 10:42:25

    수정 2011-01-18 오전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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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다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장 발의의 시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지난주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직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서울시가 지속적인 시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활인한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74%가 민주당 의석인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것으로 여겨 동의안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일정한 조율이 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날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30일 서울시가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으며, 1월6일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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