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만한 임상 자료를 2013년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동아에스티는 마감일을 석달 넘겨서 임상시험을 끝냈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임상 평가 지시부터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임상 지시가 내려진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초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이 왜 유용성 평가 대상이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복지부는 2007년 스티렌의 ‘위염 예방’의 보험급여를 허용했다. 이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다. 복지부가 이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인정했으면서도 4년 뒤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출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친 셈이다.
환수 금액 산정방식에서도 허점이 노출된다. 복지부는 스티렌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키로 했다. 스티렌의 경우 두 개의 효능 중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위염 예방’이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스티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 효능만 문제가 됐을 경우 환수금액 산정기준은 없어 정상적으로 보험급여가 지속되는 ‘위염 치료’로 거둬들인 매출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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