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추가건설 중단·과학기술부 부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
  • 등록 2012-03-13 오전 11:46:49

    수정 2012-03-13 오전 11:46:49

  • 가 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를 열어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소비 절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전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아예 탈핵을 선언하는 나라도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의 연장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에너지절감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과 집단에너지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국가 R&D 기초연구 지원 40%로 확대 ▲지방 R&D 투자 비중 2010년 29%에서 40%로 점차 확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포괄 보조금제’ 도입 검토 ▲지역혁신센터 설치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 실시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IT 강국이라는 민주 정부 10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엉터리 주먹구구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과학기술과 IT 정책을 총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