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를 열어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소비 절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전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안전보고서 공개의무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에너지절감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과 집단에너지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국가 R&D 기초연구 지원 40%로 확대 ▲지방 R&D 투자 비중 2010년 29%에서 40%로 점차 확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포괄 보조금제’ 도입 검토 ▲지역혁신센터 설치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 실시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IT 강국이라는 민주 정부 10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엉터리 주먹구구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과학기술과 IT 정책을 총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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