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 대출 등의 소득 자격기준을 올해 말까지 개편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생애첫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상여금 포함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현행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까다롭다며 생애첫대출 소득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수지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첫대출 2조5000억원 등 내년 10조150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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