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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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EU 재무장관 회의서 첫 논의..獨 등 강대국들 적극적
경제 회생 위해 부실은행 청산 불가피 판단..도전과제 많아
  • 등록 2013-04-12 오전 11:32:02

    수정 2013-04-12 오전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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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유럽이 경제 회생을 위해 이전보다 더 엄격한 은행 재정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 를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은 적극적인 은행 부실자산 청산 등을 통해 대출이 재개되도록 하고 유럽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EU 주요 관계자들이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주요 은행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로존 재정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을 꺼리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는 1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주요 재무장관들이 지난주 사전회의에서 처음 논의했다고 WSJ이 전했다.

현재 유럽 은행들은 부실자산을 제거하고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는 각국 정부들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EU, EU집행위원회(EC) 등 주요 주체들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주요 인사들은 ECB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실패하면서 결국 취약한 은행들을 청산하는 것이 유럽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들은 부실한 유로존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꺼리는 데에는 이들 은행들의 건전성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옹호하는 쪽에서는 ECB 아래에서 더 강력하고 집권화된 감독체제가 유럽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고 있다. EU 관계자는 “이것이 더 엄격한 은행청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 강대국들은 ECB 은행 감독의 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은행자본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은행들이 위험자산의 9%에 해당하는 자본을 쌓아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스페인 등 약소국가들은 절반수준인 4.5% 선을 원하고 있다.

또 독일 등은 과거에 적용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더 엄격해지길 원하고 있지만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은행 자본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WSJ는 다음주 EU 회의에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실제 방안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EU 국가들이 오래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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