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1조 분식회계·성공불융자 횡령 "구조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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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1조3천억 기업이 1조 분식 납득 안돼
회계법인이 눈뜬 장님?.."작당 안한 이상 들통나"
공사진행률 조작 매출 부풀리기는 가능..검찰서 밝혀내야
성공불융자 횡령 컨소시엄 주관사 눈감아 줘야 가능
  • 등록 2015-04-19 오후 7:55:21

    수정 2015-04-19 오후 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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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방성훈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날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받은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2008~2013년까지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원받는 등 800억원 가량을 사기로 대출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다. 비자금 250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사기대출은 분식회계로 재무구조를 부풀려 받았다는 것인 만큼 결국 ‘분식회계’와 나랏돈인 ‘성공불융자금’ 횡령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회사규모와 현행 회계감시스템 아래서 1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공불융자금 또한 구조적으로 횡령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배보다 배꼽 큰’ 경남기업 분식회계

회계 전문가들은 1조원이라는 분식회계 규모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의아해한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조 3100억원, 당기순손실 3500억원을 기록한 중형 건설사다. 총자산, 당기순이익 중 무엇 하나라도 1조원을 부풀렸다면, 자산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의미다.

그동안 자산 실사를 해온 대주회계법인이 이를 눈감아 줬거나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대주회계법인은 매출액 기준 국내 5위권 대형 회계법인으로 경남기업에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도 법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대주회계법인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간 동안 재무제표에 드러난 숫자를 누적 계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한해 2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고 이렇게 부풀린 순이익이 5년 동안 유지돼 회계장부에 남았다면 분식회계 규모는 2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0억원 곱하기 5년으로 계산해 1조원대 분식회계라고 산정하는 것은 넌센스란 것. 자라지 않는 혹이 생겼는데 5년이 지났다고 혹이 5배 커진 건 아니라는 의미다.

공사진행률을 조작했다는 검찰 주장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사 회계처리 방식은 수주 산업 특성상 합법적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이 가능하다. 아파트, 정유·화학 플랜트 등 건설사들이 내놓는 ‘상품’은 완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처럼 제품가격을 판매수량으로 곱하지 않고 수주액에서 공사진행률을 곱해 매출액으로 잡는다.

이때 건설사와 공사 발주처간 공사진행률의 인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주장하는 공사진행률과 발주처가 인정한 공사진행률만큼의 차이를 ‘미청구공사’란 계정에 집어넣는다.

미청구공사도 매출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사진행률을 높게 잡으면 실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미청구공사는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기면 손실로 떨어내야 한다. 성 전 회장이 녹취록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들이 수조원씩 떨어냈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다.

실제 투입되지 않은 철근이나 시멘트를 투입원가로 속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할 수는 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투입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값이다. 분자를 부풀리거나 분모를 축소하는 식으로 조작하면 분식회계다. 검찰은 이런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경남기업과 같은 중형 건설사가 자산이든 순이익이든 1조원씩이나 부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0원 빼돌리려 100원 투자했다?

성 전 회장이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원개발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성공불융자는 민간기업이 자원 탐사·개발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연말에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융자를 신청하면, 해외자원개발협회 성공불융자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산업부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 성격에 따라 석유공사 또는 광물자원공사 등이 융자금을 지급한다. ‘선집행·후지급’ 방식이다.

성공불융자를 통해서는 자원 개발·탐사 사업에 쓰인 돈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공불융자 지원 비율은 통상 민간기업이 선집행한 금액의 20~30% 수준으로 결정된다. 경남기업의 경우 성공불융자 지급 비율이 지난해엔 평균 20% 수준이었으며, 과거엔 30~40%까지 지원받기도 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경남기업 돈이 돼 섞이게 된다“며 ”성 전 회장이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성공불융자를 통해 받은 돈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가능할 리 없다”고 말했다.

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대부분 해외 기업 또는 해당 국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지분참여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도 성공불융자금 횡령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다. 자원개발 국가와 해외 기업들이 감시하고 있는 만큼, 지분에 따라 정확하게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캄차카 사업의 경우 5년 간 투자비가 총 8152만4000달러(한화 약 880억원)였으며, 경남기업(지분율 10%)이 선집행했던 금액은 약 815만달러다. 경남기업이 매년 연말에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때 이를 집행했다는 정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이 중 20~40% 가량을 융자로 지원받았다.

경남기업은 서류상 투자비를 부풀려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아야 돈을 빼돌릴 수 있다. 컨소시엄 투자라는 특성상 횡령이 가능하려면 운영권자인 캐나다 기업 PKK(지분율 45%)가 정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줘야 한다. 운영권자 입장에선 투자비는 적게 받고 정산서는 부풀려 써줘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출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공불 융자금 제도는 자원개발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나눠 부담해준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도입된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민간기업들에게 지원된 융자액은 총 5조24억4600만원이다. 노무현 정부 1조1870억원, 이명박 정부 1조5836억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300억원, 2014년 2006억원 등 총 3306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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