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자들 해외 아닌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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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 반드시 실행"
소상공인 97%는 증세 적용 안돼
  • 등록 2012-11-15 오전 11:23:40

    수정 2012-11-15 오전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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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혜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엄격한 이민정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증세가 상위계층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개혁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증세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증세방안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증세가 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이민자들의 비경제적 활동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이민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대선 당시 온건한 이민 정책을 내세워 이민자들의 몰표를 받았다.

그는 “컴퓨터 공학 석사학위가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미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가운데 고학력자들은 이민정책 때문에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국이나 해외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거듭될 수록 미국 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는 초기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여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미국 이민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이민정책을 다시 완화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민자 중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려면 이민자들을 위한 개혁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 증세 등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증세안이 중산층이나 소상공인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 인상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가운데 97%는 세금인상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방안이 정착되면 재정절벽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며 증세안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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