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소주 '올레' 상표명 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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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6 오후 7:57:14

    수정 2014-11-16 오후 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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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제주지역 대표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이에 도전장을 낸 제2의 지역 소주 생산업체 ‘제주소주’가 이름을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주소주는 ‘올레’라는 표장을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올레는 더이상 ‘올레’라는 제품 이름을 사용한 소주의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주소주는 지난 8월 ‘제주 올레 소주’란 이름을 단 신제품을, 한라산은 지난 9월 ‘한라산 올래’를 각각 출시한 바 있다.

제주소주 측은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해오며 50여 가지 제품명을 놓고 검토해오다가 올초 ‘올레’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지난 4월 15일 ‘올레’란 상표명을 출원한 뒤 등록절차를 밟았다. 이에 한라산 측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다.

제주소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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