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스타타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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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9 오전 11:38:56

    수정 2010-08-19 오전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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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9일 론스타 펀드III(US) L.P(Limited Partner)와 론스타 펀드III(버뮤다) L.P가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타 펀드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H)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싱가포르 법인에 양도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는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돼 있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 펀드 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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