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착수금 `무조건 반환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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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사유 있거나 사무착수 전엔 착수금 반환 가능"
  • 등록 2012-04-30 오후 12:00:21

    수정 2012-04-30 오후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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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앞으로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어떤 상황에서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일부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이후 의무를 게을리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기록검토 등 사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지한 후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임사무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나 사무 처리 경과, 귀책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에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도록 하는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소송 철회처럼 고객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도록 한 것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고 고객이 직접 위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 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약관을 자율적으로 고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문가보다 법률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법률사무소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분쟁 발생이 줄어들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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