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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허위 및 조작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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