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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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형사전자소송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제정 법률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장은 끝으로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과 우리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