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 노조 불법 파업을 예로 들어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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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설명하며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다”고 비판하며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대행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