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박기래 재심…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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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5-18 오전 10:23:25

    수정 2023-05-18 오전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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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씨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 박기래 씨가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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