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중국산 배추수입 뒷북에 바가지까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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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농수산물 유통공사, 민간업자 보다 3.5배 값에 수입"
  • 등록 2010-10-18 오전 10:56:04

    수정 2010-10-18 오전 1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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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늑장대응으로 배추 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배추 긴급 도입 관련 추진 일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배춧값 폭등을 겪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달 26일에야 이르러 부랴부랴 배추 수입을 위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마트 등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배추 파동을 예상해, 올봄부터 중국에서 배추 수입을 검토했다.

민간업체와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는 사이,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산지 배추가격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통공사 직원의 산지조사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배추값이 9월 초순 톤당 500위안 수준이었다가 9월 말에는 600~800위안으로 상승했고, 결국 미적거리는 사이에 정부가 더 비싼 값에 배추를 수입하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320달러로, 6월 민간 수입원가의 3.5배이며 9월 가격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공사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번 배추 파동과 관련, 배추는 유통공사가 다루는 국영무역 품목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으며, 중국 현지 지사에서 이를 조사한바도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사무소를 통해 배추값을 포함한 채소의 민간 수입원가를 조사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간 상사의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자기네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통공사에서 음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배추 값이 등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사해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배추 수입에 민간보다도 늦장대응을 해 결국 가격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때에 수입산 배추를 풀어놓아, 곧 있을 가을배추 수확 때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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