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집단 상가의 원조격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최밑단에 있는 이곳 판매점 상인들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상향 조정된 단말기 지원금(일명 보조금) 효과, 주말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허용 이후의 시장 변화도 관찰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이 상가를 들어 섰을 때 200여 판매점이 위치한 테크노마트 6층은 한산했다. 대부분의 판매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국내보다는 외국인이 많았다. 생각보다 한산한 상가 분위기에 최 위원장도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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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지난 주말 지원금이 높아졌는데도 반응이 영 그러니 걱정”라면서도 “주말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인원이 더 필요해 부담이라는 반응이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A매장 직원은 ‘괜찮다’라고 답했고 최 위원장은 “소비자 마음을 돌릴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단말기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찾은 B 매장에서는 상향 조정된 지원금 상한선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B 매장 점주는 “요즘 나온 신형 갤럭시S6의 지원금 32만원은 9만9000원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받는 액수”라면서 “그런데 34요금제 같은 저가 요금제에서는 8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단골 손님들은 전부 비싼 요금제에 붙는 지원금을 당연하게 생각해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협조해 이 차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과거에는 낮은 요금제에 지원금 지급이 없지 않았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B매장 점주는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은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24일부터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B 매장 점주는 “(소비자들은) 그런 것은 묻지도 관심도 없다”며 “작년 10월 이전에 나왔던 신규 단말기 갤럭시S5는 예약이 15개 이상이었지만 갤럭시S6는 고작 3개 예약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원금이 더 팔려 싸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진한 경기도 갤럭시S6 판매에 악영향을 줬다”고 했다.
C 매장 상인은 단말기유통법 실시 이후 판매점이 처한 현실을 개탄했다. 단말기 유통법 실시 이후 지원금이 공시되고 집단 상가나 동네 매장이나 차이가 사라지다보니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인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 지원금이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계속 진행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제도를 바꾸고 공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가는 게 더 관건이다”고 C 매장 상인을 설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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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장 직원은 “가입 수수료가 2만원에서 3만원하는데 가입자가 6개월 유지를 못하면 20만원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며 “중고폰 가입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통신사 직영점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개선을 최 위원장에 촉구했다.
D 매장 직원은 “1년 사이 50% 매장이 중고폰 매장으로 바뀌었다”며 “그만큼 (신규폰)시장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 매장 점주는 ’페이백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페이백은 정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유통점이 가입자에 주는 일종의 ’뒷돈‘이다. 정부와 통신사는 이같은 페이백이 단말기 유통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요소(리스크)로 보고 폰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중이다. 판매점 상인들은 자신들을 정부와 통신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E 매장 점주는 “악세서리 하나 더 챙겨줘도 범법자가 된다”며 “우리는 단순히 단말기만 파는 자판기가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 점주는 페이백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제도 근간이 흔들린다”며 맞섰다.
최 위원장은 매장 순회후 간담회장으로 가는 길에 폰파라치 제도가 판매점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폰파라치 보상금이 판매점에 전가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쓴 소리를 들으며) 고생하려고 나왔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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