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케이블TV 가입자당 매월 280원을 달라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업계는 재전송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낼 것인지 또는 내지 않을지, 만약 낸다면 얼마를 낼 것인지 여부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대가로 케이블TV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요구안 320원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그 배경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280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IPTV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라면서 "지상파방송사들 입장에선 280원보다 낮춰서 케이블TV와 협상할 경우 IPTV 업체들에서도 인하압력이 들어올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IPTV 사업자인 KT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시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넣었다. 지상파와 KT는 재전송 대가를 가입자당 28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상파가 다른 사업자와 280원보다 낮게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준용하기로 한 것.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전송 대가가 28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IPTV 사업자에 대한 재전송료도 낮춰줘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입장에서도 지상파방송사에게 광고료나 난시청 해소지원 차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에대한 얘기없이 280원을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확한 비용산출 규모를 의뢰한 상태다.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정확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방송업게에서는 철저하게 시청자 관점에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KBS가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에 재전송료를 줄 경우, 시청자들은 KBS시청료 인상과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도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내년 1월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설정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지상파와 케이블간 협상카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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