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우선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것은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저축은행 담당 국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의 조치는 직접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승진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사를 담당한 팀장 3명에게는 문책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문책의 단계 가운데 견책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돼 올 상반기 금감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8·8클럽`제도 도입과 동일인여신한도 도입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저축은행 부실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했다"며 "지난 몇 년간 발표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는 소위 `8·8클럽` 제도, 즉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늘려주면서 제공됐다. 2006년 8월 `8·8클럽`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축은행들은 거액의 PF대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8월 발표된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 촉진 정책도 부실규모의 확대를 초래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징계는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 도입 등 정책 입안자를 배제한 채 감독 및 부실 뒷처리를 맡은 실무자에게만 집중됐다. 이번 감사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PF 대출한도 규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국회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제18대 국회 때인 2008년 12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미디어법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법 통과는 2010년 2월, 시행은 작년 9월에서야 이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지만 이번 징계 대상자는 대부분 부실 이후 뒷처리를 담당한 실무자"라며 "금융위기 당시 대통령이 면책조항을 거론하며 `소신껏 일하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그것도 실무자만 징계한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려 하겠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왜 `8·8클럽` 제도나 PF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반면 정책의 이행과 저축은행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며 "현장에서 개별 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부실을 지적하지 못한 책임은 금감원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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