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부진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됐다. 다행히 치킨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본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가입비를 새로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영세 상인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소송없이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약관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현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협의회 설치로 기존에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까지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의 구제 절차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낸 후에야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약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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