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해 경찰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 등을 실시해 이 중 422명에게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고발 대상인 체납자들의 30%가량은 분납 계획서 등을 제출해 향후 자진납세를 유도키로 했으며,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24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신설된 지방소득세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일괄 적용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증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이다. 지방세기본법은 13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10년 81억여원에서 2011년 133억여원, 2012년 111억여원 등 2년 연속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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