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 12.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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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이용률 2014년 15.0%로 증가
민간기업 불법이용률 2014년 10.4%로 증가
  • 등록 2015-09-18 오전 10:33:58

    수정 2015-09-18 오전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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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근 5년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은 2011년 8.9%에서 2014년 1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뉴스저작권 시장이 커진 만큼 저작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시급한데 불법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2011년 12.7%에서 2014년 15.0%로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3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184개 기업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은 5.6%를 보였지만 2014년의 경우 47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482개 기업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은 10.4%로 두 개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뉴스저작권사업은 2006년 20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2014년 111억9700만원으로 560배나 급증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재단이 공정한 뉴스저작권 문화를 확립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으로 선정됐다. 뉴스저작권 이용과 관련 있는 언론사로부터 뉴스저작권 위탁에서 판매, 유통 등 대부분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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