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LH, 토지매각실적 급감..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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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연체 급증..재정난 가중"
  • 등록 2010-10-18 오전 10:57:55

    수정 2010-10-18 오전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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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빚더미에 올라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각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보유토지 매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매각 토지는 4조9043억원(4806필지)로 지난해 10조746억원(7110필지)에 비해 51.3%나 급감했다.

종류별로는 상업업무용지가 1조5995억원(628필지)로 가장 많이 매각됐고 공동주택용지 1조126억원(804필지), 단독주택용지 7133억원(3665필지) 순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큰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 지난해 9374억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1786억원에 그쳐 무려 81%가 급감했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가 총 9610필지(2569만㎡)로 금액으로 21조5043억원에 달했다.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 순으로 보유액수가 많았다.

강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해부터 매매계약 체결이후 해약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조1746억원이었던 해약금액이 지난해말 3조2224억원으로 2.7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3조3949억원까지 늘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연체하는 연체토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8년 4조1261억원이던 연체토지는 지난해 4조7952억원, 올해 9월까지 4조8526억원을 기록,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LH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며 "LH가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성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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