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를 통한 석유 현물 거래가 정착될 경우 주유소들은 공개된 가격을 통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석유제품을 도입할 수 있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전자 상거래를 통한 가격 공개를 추진했으나 정유사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을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전자 상거래 상에 공개하는 석유 현물 거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재정부는 장관은 지난달 15일 서초구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납품할 때 공장도가격만 공개하고 추후 다른 가격으로 사후 정산하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이익이 가는데 주유소는 남는 게 없다"고 공장도가격 공개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재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석유공사에 전자 상거래를 통한 석유 현물 거래 가능성을 타진했고, 두 공공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전자 상거래 구축 및 현물 거래를 추진키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부는 주유소들이 유가 상승이 예상될 때 미리 휘발유 물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석유 선물 거래소` 설립도 거래소와 석유공사에 타진했으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기 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현재 정유사가 쥐고 있는 휘발유 가격 결정권한이 전자상거래 등 시장으로 분산돼, 결과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계약 등으로 전자 상거래 상에서 가격이 공급된다고 해도, 선뜻 선택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무상표 주유소, 농협 주유소 등이 연합해 공동 구매토록 한 뒤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석유 선물 거래소 설립 추진 당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 공개를 거부 한 바 있어, 실제 전자상거래 상 현물 거래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바꿔,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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