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주민, 지하공간도 덤으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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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 등록 2012-10-18 오전 11:00:00

    수정 2012-10-18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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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내년 1월부터 아파트 1층에 입주하는 가정은 1층에 딸린 지하층도 다양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사업자는 각 동 출입구에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신 주거 트렌드는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했다. 아파트 1층에 딸린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아파트 1층 지하층을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안전을 위해 각 동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달아야 하고 단지 내 1.5m 폭 보도 설치 역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은 강화된다. 종전에는 소음성능과 바닥 두께 중 하나만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창호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친환경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법 개정 1년 뒤로 늦춰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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