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구속, 단 1g도 관용 베풀 여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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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YTN라디오 출연
"최소 징역 10년 이상 무기형 선택할 수도"
  • 등록 2017-03-31 오전 8:50:07

    수정 2017-03-31 오전 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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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그냥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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