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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리위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부당했으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이 담긴 결의문을 지난 21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반대로 윤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힐 경우 판사 회의를 통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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